내년 555조 넘는 '초슈퍼예산'... 나랏빚 '1000조'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555조8000억 원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 늘어난 555조8000억 원이 추산됐다.

 

그리고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올해 60조3000억 원보다

 

29조4000억 원(4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내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 증가할 전망으로 보인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 100조 원대롤 돌파한 뒤 매년 늘어나 2024년 127조5000억 원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4년 132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21조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지방비와 민자사업투자를 포함할 경우 뉴딜예산규모는 3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본격적인 뉴딜 추진에 맞춰 뉴딜투자펀드도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코로나19 시대 고용 유지를 위해 8조 6000억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46만 개 일자리 유지에 1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에 4조3000억 원도 편성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 개를 포함한 총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18조 원으로

 

규모를 늘렸으며, 정책자금은 18조4000억 원에서 72조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경기보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26조 원으로 늘리고 10개 혁신도시 지원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 16조6000억 원도 투입된다.